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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보류 개념, 보류대상자, 수업연한 초과 학생예비군 편성 등)

  • 작성자카이스트 예비군대대장
  • 등록일2016-10-19
  • 조회수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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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제1859호, 2015년 12월 28일)

제32조 1항 가. 보류의 개념 2)항 보류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근거하여 예비군의 동원과 훈련소집을 미루어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법규보류와 국방부장관의 방침으로 예비군의 직종별 특수성을 고려 동원과 훈련소집 전부 또는 일부를 미루어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침보류로 구분한다. 

제32조 1항 나. 보류방침의 1)항 보류대상 직종과 자격 및 기준은 법령에 의하며 방침보류대상은 필요기관의 소요제기와 보류심의 정책실무회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4)항 가) 외국에 여행중이거나 체류중인 사람은 그 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보류기간은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로 한다.

나) 질병 및 심신장애의 사유로 그 치료기간이 180일 이상인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은 보류원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진단서 상 치료가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을 보류조치한다.

다) 방침일부 보류자는 해당 직종에 종사 또는 근무한 기간이 연간 180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보류 신고한 연도에 종사 또는 근무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각급학교 학생은 재학기간이 1개학기 이상인 경우 180일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별표 3 예비군 동원 및 훈련 방침보류 직종 : 41세 이상 간부,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질병 및 심신장애우(180일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진단서 제출자),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자), 심신질환으로 역종이 변경된 자, 각급학교 교사, 대학교수(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각급학교 학생, 국방과학 연구직 및 기술직 등

라) 각급학교 학생 중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자, 재수강자, 졸업유예(연기)자, 수료자, 유급자 등은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